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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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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가 한국에서 처음 발생하는 감염병처럼 대처하는 보건 당국

최근 중동에서 들어온 급성 바이러스성 감염병인 메르스에 의한 2차 감염자가 발생하여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그런데 보건 당국의 태도를 보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고, 책임을 민간에게 전가시키려는 노력이 눈에 띤다. 또한 대한민국 유사 이래 이러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가 처음 발생한 것처럼 행동하고 대처하고 있다. 실제로 5일전 필자에게 메르스 감염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 것 같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유행으로 가지 않겠어요? 정부 당국은 감염 신고 늦게 했다며 책임을 민간 병의원에 전가시키는데만 골몰할테고, 의심환자는 큰병원으로 가라고 안내하여 버스와 지하철 이동 중 역학조사도 불가능한 수많은 환자를 양산할테고, 병원와 응급실은 암환자들과 섞여 아수라장이 될테고... 다시 정부 당국은 병원에서 잘못한 것이라고 책임을 전가할테고...' 아니나 다를까, 모든 예상은 들어맞고 있다.
 
대한민국은 몇년전 신종플루 대유행 사태를 겪으면서 보건당국의 매뉴얼 부재를 수없이 질타 받았다. 이는 세월호 참사와 같이 안전이란 미리 그리고 평소에 비용을 들여서 대비하고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뼈 아픈 교훈도 배웠다. 하지만, 보건 당국은 현실에 맞지 않는 대책과 책임자 처벌만 외칠 뿐,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려는 모습을 찾기 힘들다. 정치권도 부화뇌동하기는 마찬가지다. 아니 지난 신종플루 대유행을 겪으며,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언론 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에서도 소개하지 않았는가?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는 스스로 최대한 대중과의 접촉을 피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고, 가까운 보건소에 미리 전화를 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본의 초기 대응은 이미 국내에 소개 되었다. 또한 의료진이 잠복기를 거치는 동안 감염의 기폭제가 되므로 군병원과 같이 의료진도 격리된 상태(군의관, 위생병 등)의 입원실이 아닌 대학병원의 격리병상은 내원객들과 동선이 뒤섞이는 문제가 이미 수차레 문제제기 되어왔다. 그런데 지난 6년 동안 우리나라의 보건 당국은 어떤 현실성 있는 매뉴얼에 따라서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가? 제발 보건의료에서 관치행정이 조금이라도 걷혀지기를 바란다. 현실과 동 떨어졌으며, 공무원의 책임회피에 급급한 사후처방은 결국 감영병 통제가 불가능한 국가란 국민의 불신이 더욱 깊어질 것이다. 이는 공무원과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미 답은 감염병 관리의 선진국의 매뉴얼에 다 나와있다.
 
또한 한국은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와 각급 의료원 등이 일반 환자의 진료에 몰두하다보니 지금과 같은 공공의료가 역활을 다해야할 때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 확충이란 외피로 공무원 늘리기를 위한 목적의 주장을 신종플루사태에서처럼 보고 싶지 않다. 더욱이 배가 가라 앉는 마당에 인명을 구하기보다는 책임을 전가하느라 급급한 보건당국의 고질적 행태는 하루 빨리 사라져야만한다. 국민들도 정부와 의료계의 권고안에 적극 따르는 배려가 타인만이 아니라 결국 본인과 가족의 생명도 구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기적인 태도를 버려야한다. 대한민국은 이미 자본의 규모로는 선진국이다. 단 이를 사용하는 매뉴얼과 선장의 역활과 능력이 후진적이고 비루할 따름이다. 보건의료와 엄현히 다른 복지를 합쳐놓고, 의려에 문외한이 장관을 하는 악습부터 혁파해야한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관련글 : 2009.8.20 신종플루, 어떻게 대응할까?
             2009.10.28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의사협회 긴급 회견물과 해설


추가링크 : 2015.5.29 메르스 대책회의에 한의사 참여? 해외토픽감 

                

                                                                                              -내과의사가 보는 의료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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